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취지와 지원 범위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양육비 수급이 어려운 가구에도 예측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 변동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지급의 적정성도 함께 관리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과 선정 기준
나이 요건 및 자녀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 자녀의 나이는 학년이 아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만 나이를 산정하며, 지원 결정 시점에 따라 소급 지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및 양육비 이행 여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 세 달 중 한 번이라도 전액이 지급된 월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등 노력이 확인되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상담 및 신청 접수 과정
선지급 신청은 상담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로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지정된 주소로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한 절차로 검토됩니다.
자격 심사 및 지급 프로세스
접수된 서류는 자격요건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되며, 양육비 판결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선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양육비 이행 여부나 가구 상황 변화는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부정수급 발견 시에는 지급액이 반환되며,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접근성이 높고 처리도 빠른 편이어서 많은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항목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이며, 등기우편 발송을 권장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