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에 따른 소득 감소를 정부 지원으로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직접 양육하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 기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된 근무시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근무 개시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방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24)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

-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월 임금과 급여 합산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초과분 감액)

사업주의 허용 의무와 예외 사유

원칙은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육아휴직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요

근무시간을 조정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을 주당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줍니다.

사용 기간과 적용 범위

- 기본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해 부부 모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