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패스에 정액 환급형 제도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확대하여 출퇴근·통학 등 대중교통을 상시 이용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체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급 처리 방식과 이용 절차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전환 절차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매월 누적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환급과 정액형 환급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선택됩니다.
또한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누적 사용액, 환급 예정액, 정산 내역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 비용 구조를 쉽게 점검하고 환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카드 교체 불필요
• 환급 방식 수동 선택 없음
• 정산 결과 자동 비교·적용
일반형·플러스형 유형별 특징
이용요금 범위와 이동수단에 따라 선택 폭 확대
모두의 카드는 이용 행태에 맞춰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 중심으로 적용되어, 도심권 생활 이동자와 단거리 통행 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신분당선·GTX 등 광역급행 노선과 장거리 통근·통학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시내·마을버스·지하철 중심 → 일반형 적합
• 광역·고속 노선 이용 잦음 → 플러스형 유리
확대 적용 지역과 추가 지원 방향
대상 지역·연령층 확대로 접근성과 실효성 강화
제도 개편과 함께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어, 강원·전남·경북 등 신규 지역이 더해지면서 K-패스 적용 범위가 전국 218개 지자체 수준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균형 있는 교통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어 기본 환급률이 상향 적용되며, 고령층의 이동 접근성 개선과 생활비 부담 경감 효과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완 정책도 단계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카드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상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액형 환급 모델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 체계를 보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환급 방식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을 환급받던 이전 구조에 더해, 이용 패턴이 많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 교통망 수준과 생활권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적용되며, 동일 제도 내에서도 거주·이용 환경에 맞춘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