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가 노후소득 보장 취지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제도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의 구조와 적용 방식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 당시에는 부부 가구가 주거비·생활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적인 소비 규모를 단독가구 대비 약 1.6배로 가정한 것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지만, 고령·저소득 가구일수록 감액 폭이 체감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지·완화 논의가 제기되는 현실적 이유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 가구 평균만 놓고 보면 20%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득·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수준으로, 제도 가정치(1.6배)를 크게 상회합니다.
- 보건의료비·돌봄비 등 개별 지출 항목이 부부 각각에게 발생
- 의료 취약군일수록 비급여·만성질환 비용 부담 확대
- 저자산층에서 감액이 ‘생활비 절감 압박’으로 작동
결국 평균적 지표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감액률이, 실제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역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국회의 개선 추진 방향과 단계적 감액 축소
정부는 국정과제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포함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소득 하위 40% 부부 가구에 대해 20% → 15% → 10% 단계 축소(예시안)
- 재정 소요를 고려한 중·장기 조정 로드맵 병행
- 부부 전체 일괄 폐지가 아닌 ‘선별적 완화’ 중심 논의
이는 단순한 제도 폐지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절충으로 평가됩니다.
부부 감액 폐지 논의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
고령 인구 구조가 다층화되면서, 동일한 감액 기준만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은 ‘평균적 노인가구’가 아닌 ‘위험집단별 차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소득·저자산·고의료지출 가구에 대한 추가적 보호 장치 마련
- 연금·공공부조·돌봄지출 간 정책 연계성 강화
-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 평가 체계 구축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완화 논의는 단순한 급여 인상 차원을 넘어, 노후 최소 생계 보장과 빈곤 완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