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최소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액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207만 8,31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약 82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단독 가구의 최소 생활 보장 수준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 기준’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상황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산정 방식 이해하기
생계급여는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 수준을 반영해 차등 지급되는 보충형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과 함께 보유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 역시 지역별·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기준액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의 핵심 변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소득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물가 상승과 주거·식료품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까지 포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제도 밖 빈곤층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개편은 급여 수준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 절차와 수급 시 유의할 점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행정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급 중에는 취업, 소득 증가, 재산 취득 등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급여 환수나 자격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